변호사보수기준표로 검색되는 그 표는 사실 수임료를 정하라고 만든 표가 아닙니다
이 글의 순서 · 7개 장
개업하고 처음 잡힌 상담을 하루 앞둔 밤을 떠올려 보세요. 대여금 5천만 원 사건인데, 착수금을 얼마로 불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연수원 동기에게 묻기는 민망해서 검색창에 「변호사보수기준표」를 칩니다. 표는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한참 들여다봐도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아야 하지"라는 질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개업 1년에서 3년 차 변호사님들께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이 상태로 상담에 들어가면 대개 둘 중 하나로 손해를 봅니다. 의뢰인 표정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금액을 깎거나, 근거 없이 높게 불렀다가 "다른 데도 알아볼게요"라는 말을 듣는 거죠. 어느 쪽이든 다음 상담에서 또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표가 원래 무엇인지부터 짚고, 표의 숫자를 내 수임료의 하한선과 설명 자료로 바꾸는 순서를 보여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사건 유형별로 내 보수표 한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불러도 계약으로 이어지는 상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담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네 번째 장에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검색되는 그 표는 사실 무엇인가
"협회에서 정한 적정 수임료가 있을 텐데, 그보다 너무 낮게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표를 찾는 분들 상당수가 이런 걱정을 안고 계십니다. 저희도 처음 변호사 상담 동선을 세팅할 때 같은 오해로 출발했다가 한 번 크게 헤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임료를 정해 주는 공식 기준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이 규칙이 폐지되면서 변호사 보수는 전면 자율화됐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폐지 뒤 같은 유형의 민사사건 보수가 변호사마다 열 배 넘게 벌어졌다고 할 정도였죠. 그 뒤로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계약으로 정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색되는 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입니다. 이 표는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정해 둔 것입니다. "얼마를 받아라"가 아니라 "이기면 상대에게서 얼마까지 회수된다"를 정한 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5천만 원 사건에서 착수금을 800만 원 받았더라도, 1심에서 이긴 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별표 기준 440만 원까지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표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보여 주는 설명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그 표의 숫자를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별표 금액을 구간별로 읽는 법
상담 중에 의뢰인이 "그럼 이기면 얼마나 돌려받아요?"라고 묻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대략 절반쯤이요"처럼 얼버무리면, 정작 금액 설명이 정확해도 신뢰가 한 칸 내려갑니다. 저희가 상담 동선을 점검하며 가장 먼저 고치는 대목도 바로 이 대답입니다.
별표는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가 커질수록 더해지는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그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셔야 할 것은 비율보다 "구간 끝에서 누적 금액이 얼마인가"입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쓰는 숫자가 바로 그 누적 금액이기 때문이죠.
| 소가 구간 | 계산 방식 | 구간 끝 누적 금액 |
|---|---|---|
| 300만 원까지 | 정액 | 30만 원 |
| 300만 원 초과 2천만 원까지 | 30만 원 + 초과액의 10% | 200만 원 |
|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 | 200만 원 + 초과액의 8% | 440만 원 |
| 5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 440만 원 + 초과액의 6% | 740만 원 |
| 1억 원 초과 | 740만 원 + 초과액의 4%부터 단계적 감소 | 2억 원 1,040만 원, 5억 원 1,340만 원 |
직접 계산해 보면 감이 빨리 옵니다. 소가 3천만 원이면 200만 원에 초과분 1천만 원의 8%인 80만 원을 더해 2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심급마다 따로 계산되니, 항소심까지 가면 심급별 금액이 각각 잡힙니다. 표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가가 큰 사건일수록 실제 착수금과 회수 한도 사이의 차이가 커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같이 챙기셔야 할 조항이 세 개 있습니다. 첫째,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별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둘째, 자백간주 판결·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도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셋째, 법원은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상대가 다 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회수되는 것은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별표 한도까지이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알게 됐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숫자를 내 수임료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더해지는 비율은 줄어듭니다
표의 숫자를 내 수임료 하한선으로 바꾸고 지키는 순서
"그럼 별표 금액만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계산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별표는 사건의 난이도도, 변호사님이 실제로 쓰는 시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가 3천만 원짜리 공사대금 사건과 소가 3천만 원짜리 단순 대여금 사건이 똑같이 280만 원으로 잡히는 이유죠.
그래서 저희는 별표를 정답이 아니라 세 개의 기준선 가운데 하나로 쓰시라고 권합니다. 아래 표는 수임료를 정하는 세 가지 접근을 비교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쓰면 빈틈이 생기기 쉬우니, 각 칸이 서로 무엇을 메워 주는지 보시면 됩니다.
| 기준 | 계산 출발점 | 강점 | 빈틈 |
|---|---|---|---|
| 별표 연동 | 소가별 회수 한도 | 의뢰인 설명이 쉬움 | 난이도 반영 안 됨 |
| 투입 시간 | 예상 시간 × 내 시간 원가 | 적자 수임 방지 | 의뢰인이 체감하기 어려움 |
| 사건 유형 고정가 | 같은 유형 반복 경험 | 견적이 빠르고 일정함 | 처음엔 데이터가 없음 |
표에서 보듯 별표는 설명력, 투입 시간은 손익, 고정가는 속도를 맡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사건 하나에 들어갈 시간을 서면 작성·기일 출석·의뢰인 소통으로 나눠 적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고정비를 한 달에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나눠 내 시간 원가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고정비가 1,200만 원이고 사건에 쓰는 시간이 월 120시간이라면 시간 원가는 10만 원이고, 40시간이 드는 사건은 400만 원 아래로 받으면 손해라는 바닥이 나옵니다. 그 옆에 같은 소가의 별표 금액을 놓고, 비슷한 사건이 쌓이면 유형별 고정가로 다듬습니다.
이 방식은 분야를 좁힐수록 힘이 세집니다. 저희가 보기에 가격 근거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같은 일을 몇 번 해 봤느냐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자주 맡는 변호사님이라면, 다섯 건만 실제 투입 시간을 기록해도 "이 유형은 1심에 평균 몇 시간"이라는 숫자가 생깁니다. 그 숫자가 생기는 순간 견적은 감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성공보수를 어떻게 붙일지는 변호사성공보수 기준 4가지와 계약서 조항 7개, 판례가 깎는 지점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한선을 정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그 금액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이 "결과에 비해 너무 많이 냈다"며 보수를 문제 삼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35833)에서,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요소는 의뢰인과의 관계,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이익입니다.
저희가 이 판례에서 얻은 교훈은 하나입니다. 감액 요소가 그대로 "기록해 둘 항목"이라는 점이죠. 난이도와 노력을 나중에 말로 주장하는 것과 상담 기록·작업 시간표·서면 분량으로 보여 주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계약서에도 범위를 문장으로 못 박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착수금은 1심 소장 작성부터 판결 선고까지의 보수이며, 항소심은 별도로 약정한다"처럼요. 앞에서 적은 투입 시간 기록이 여기서 한 번 더 쓰이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봤습니다. 형사사건 보수표는 성공보수 없이 착수금과 심급·절차 단위 보수만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유형별 계산 단계와 소가를 잘못 잡는 실수는 변호사보수계산기 쓰기 전 사건 유형별 계산 4단계와 5% 함정에 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렇게 정한 금액을 상담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 01투입 시간 적기
서면 작성·기일 출석·의뢰인 소통으로 나눠 적는다
- 02시간 원가 구하기
월 고정비를 사건에 쓸 수 있는 월 시간으로 나눈다
- 03별표 금액 비교
같은 소가의 별표 금액을 옆에 놓고 견준다
- 04유형별 고정가
비슷한 사건이 쌓이면 유형별 고정가로 다듬는다
- 05범위·기록 남기기
계약서에 착수금 범위를 적고 작업 시간을 기록한다
별표는 설명을, 투입 시간은 손익을 맡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계약률이 갈리는 지점
도입에서 열어 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착수금을 불렀는데 왜 어떤 상담은 계약으로 이어지고, 어떤 상담은 "생각해 볼게요"로 끝날까요. 저희가 변호사님들과 상담 메모를 같이 들여다보다 보면,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금액이 나오는 순서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 변호사님이 소가 5천만 원 대여금 사건 상담에서 착수금 550만 원을 부른다고 해 보죠. 사건 설명을 듣자마자 금액부터 말하면, 의뢰인 머릿속에는 550만 원이라는 지출만 남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숫자를 비교할 대상이 다른 사무실의 견적밖에 없죠.
순서를 바꾸면 같은 상담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첫마디는 쟁점입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있어서 다툼의 핵심은 변제 여부 하나입니다"처럼 복잡해 보이던 사건을 한 문장으로 줄여 주면, 의뢰인은 이 사람이 내 일을 알아들었다고 느낍니다. 이어서 진행 흐름을 그려 줍니다. "소장 접수 뒤 상대가 다투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다투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면, 착수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표가 등장하는 자리는 그다음입니다. "이기시면 1심 기준 440만 원까지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먼저 들은 의뢰인에게 마지막 문장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550만 원이고, 여기에는 판결 선고까지가 포함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질문은 "왜 이렇게 비싸요"보다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로 옮겨 가기 쉽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별표의 역할도 바뀝니다. 앞의 상담에서 금액은 그냥 지출이었지만, 뒤의 상담에서는 일부가 돌아올 수 있는 비용으로 들립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쥐여 주면, 가격은 흥정할 대상이 아니라 확인할 대상이 됩니다. 물론 회수 한도와 절차를 정확히 말하는 데까지가 설명입니다. 과장해서 기대를 키우면 오히려 나중에 신뢰를 잃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께 권하는 연습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력 사건 유형 하나를 골라 쟁점, 진행, 회수 한도, 금액 네 문장을 미리 적어 두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서너 번 상담에서 써 보면 입에 붙고, 그때부터 금액을 말하는 순간에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꼭 상담 자리에서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걸기 전에 이미 읽고 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 사건 설명을 듣자마자 금액부터 말한다
- 의뢰인에게는 지출 숫자만 남는다
- 쟁점, 진행, 회수 한도, 금액 순으로 말한다
- 별표를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로 설명한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까지 안내한다
금액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 같은 숫자가 다르게 들립니다
이 설명을 상담 전 단계까지 미리 세팅하려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보수표 한 장과 설명 순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막히는 건 그다음입니다. 상담마다 같은 설명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고, 그 설명을 글이나 영상으로 정리해 둘 시간은 늘 사건에 밀리죠. 저희가 만나 본 변호사님들 대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셨습니다.
에센셜 마케팅이 이 부분을 맡을 때는 먼저 주력 사건 유형과 그 분야에 맞는 변호사님 프로필을 정합니다. 그다음 그 유형의 의뢰인이 상담 전에 실제로 묻는 질문을 모으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고 얼마나 돌려받나" 같은 질문을 유튜브·블로그·인스타 정보 콘텐츠로 만듭니다. 콘텐츠를 본 분이 바로 상담을 남길 수 있게 홈페이지와 상담 신청 동선을 붙이고, 필요하면 광고까지 같이 운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 광고 규정 안에서 진행합니다.
그 결과 변호사님께 남는 것은 상담 전에 이미 설명을 한 번 듣고 온 의뢰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분쟁이 주력이시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과 돌려받는 한도" 글 하나를 먼저 만들고 그 글 끝에서 상담 신청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상담 전화가 왔을 때 의뢰인은 이미 별표와 절차를 읽은 상태라, 변호사님은 비용 설명 대신 이 사건의 쟁점부터 꺼내실 수 있죠. 이런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변호사 마케팅 구조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이제 상담 전날 밤에 검색창을 다시 열 일은 줄어듭니다. 별표가 수임료 정답표가 아니라 회수 한도표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숫자를 내 하한선과 설명 근거로 쓰는 법도 갖게 되셨습니다. 의뢰인 앞에서 금액을 부를 때도 덜 흔들리실 겁니다. 그 금액 뒤에 시간 기록과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보수표를 점검해 보실 때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최근 3개월 사건을 유형별로 묶었다
- 가장 많은 유형 하나의 1심 투입 시간을 적었다
- 사무실 고정비로 내 시간 원가를 계산했다
- 주력 유형의 소가별 별표 금액을 표로 만들었다
- 계약서에 착수금이 포함하는 범위를 문장으로 적었다
- 상담 설명 순서를 쟁점, 진행, 회수 한도, 금액으로 정했다
- 형사사건 보수표에서 성공보수 항목을 뺐다
바로 해 볼 첫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 가장 자주 맡는 사건 유형 하나를 골라 소가별 별표 금액을 표로 만든다.
- 다음 다섯 건은 투입 시간을 기록해 유형별 고정가의 근거로 쌓는다.
- 혼자 정리할 시간이 없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디부터 손댈지 점검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변협이 정한 공식 변호사보수기준표가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2000년 1월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칙」이 폐지된 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의 계약으로 정하는 자율 영역이 됐습니다. 지금 검색되는 표는 대부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 한도를 정한 대법원규칙의 별표입니다.
별표 금액보다 수임료를 높게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별표는 상대방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한도일 뿐,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상한이 아닙니다. 다만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니, 난이도와 투입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기면 의뢰인이 낸 착수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 금액까지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자백간주·무변론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면 그 2분의 1입니다.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전권리의 값을 기준으로 별표 금액을 구한 뒤 그 2분의 1로 산정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