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변호사

변호사성공보수 기준 4가지와 계약서 조항 7개, 판례가 깎는 지점

변호사성공보수를 몇 %로 정해야 할지, 계약서에 무엇을 써야 나중에 깎이지 않을지 고민이신가요. 법원이 보수를 판단하는 기준과 분쟁이 자주 생기는 조항을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성공보수 기준 4가지와 계약서 조항 7개, 판례가 깎는 지점 — 변호사 마케팅 칼럼

약정서에 적은 보수 2억 2,000만 원 중 법원이 인정한 건 8,80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글의 순서 · 7개 장
  1. 성공보수 몇 %가 적당한지, 정해진 표가 있을까
  2. 형사사건 성공보수, 지금 어디까지 확정된 이야기인가
  3. 분쟁은 '성공' 두 글자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 조항 7가지
  4. 같은 금액인데 계약률이 갈리는 이유
  5. 혼자 하기 버거운 부분은 어떻게 풀까
  6. 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개업하고 몇 달 지나면 이런 장면을 한 번은 꼭 겪게 됩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은 그럭저럭 말했는데, 성공보수에서 말이 막힙니다. 10%라고 할지 20%라고 할지 고민하면서, 속으로는 '근거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싶으실 겁니다.

그날 밤 「변호사성공보수」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의뢰인을 위한 글입니다. "보통 10% 안팎"이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 변호사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약정을 했더라도 보수를 어떤 이름과 구조로 적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깎을 수 있습니다. 맨 위 사례도 '사례금'이라고 적은 돈이 형사 성공보수로 판단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둘째는 신뢰입니다. 숫자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고, 대개 다시 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법원과 윤리장전이 보수를 판단하는 실제 기준, 사건 유형별로 꼭 갈라야 할 선, 분쟁이 자주 생기는 계약서 조항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제시해도 그 자리에서 서명받는 사무소가 있고, 계속 놓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숫자가 같은데 왜 결과가 갈리는지는 네 번째 장에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성공보수 몇 %가 적당한지, 정해진 표가 있을까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협회에서 정한 기준표 같은 건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변호사법에는 보수의 종류나 금액 기준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얼마를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숫자나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에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는 이익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는 약정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법원도 거의 같은 잣대를 씁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35833)에서 약정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법원이 살피는 요소는 수임 경위,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구체적 이익입니다.

그러니 "몇 %가 적당한가"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숫자의 근거를 네 가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1억 원짜리 대여금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상담 기록에 증거 상태, 예상 심리 기간, 예상 회수액만 적어 두어도, 보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꺼낼 근거가 생깁니다.

안내감액 주장의 증명책임

대법원은 2022다293937 판결에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상담 기록에 산정 근거가 비어 있으면 그만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저희도 처음 변호사님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비율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쟁에서 갈리는 지점은 비율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알았다면, 다음 순서는 성공보수를 아예 쓰면 안 되는 사건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보수 근거를 남기는 순서
  1. 01난이도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태를 기록

  2. 02노력·시간

    예상 심리 기간과 업무량을 기록

  3. 03경험·능력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정리

  4. 04의뢰인 이익

    예상 회수액 범위를 적어 둠

숫자보다 근거 기록이 감액 다툼에서 힘을 가집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지금 어디까지 확정된 이야기인가

개업 초기 변호사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돈과 묶으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맺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피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보수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판결 선고 시'로 정한 계약을 문제 삼았습니다(2017가소7400673). 법원은 이 구조를 형사 성공보수 약정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분할 납부였지만, 돈이 나가는 시점이 결과와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계약서 양식을 받아 보면, 형사 사건 계약서에 민사용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식 하나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판례 흐름은 꼭 한 번 짚고 가셔야 합니다.

올해 들어 이 흐름이 흔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습니다(2025나7739). 7월에는 다른 재판부가 기존 판례가 전관예우를 고착화한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맨 위 문장의 사례가 바로 이 7월 판결입니다. 법원은 재판 결과에 따른 '사례금'을 형사 성공보수로 보면서도, 청구액 2억 2,000만 원 가운데 8,8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의 40%만 인정된 셈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두 판결 모두 하급심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사건 유형별로 성공보수를 어떻게 다룰지 한눈에 보시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가운데 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칸 내용을 계약서 문구에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건 유형성공보수 현재 기준계약서에서 할 일
민사·가사·행정약정 가능, 과다하면 감액성공의 정의와 산정 기준액을 숫자로
형사(수사·재판)2015년 판례상 무효착수금·시간제 보수로 설계, 결과 연동 문구 삭제
형사 우회 구조잔금을 선고 시점에 연동하면 무효 판단 사례지급 시점을 업무 단계(기록 검토·변론 횟수)에 연동

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곳은 세 번째 줄입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돈이 언제 나가는지를 결과가 아니라 업무 단계에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 열람·검토를 마친 때 잔금의 절반, 첫 공판기일 변론을 마친 때 나머지"처럼 적는 방식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갈랐다면, 이제 성공보수를 쓸 수 있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게 되는 단어를 볼 차례입니다. 바로 '성공'입니다.

형사 보수, 지급 시점 설계
흔한 방식
  • 잔금을 판결 선고 시에 지급
  • 결과에 따라 추가금 약정
권하는 방식
  • 착수금과 시간제 보수로 설계
  • 지급을 업무 단계에 연동

돈이 나가는 시점이 결과에 묶이면 성공보수로 봅니다.

분쟁은 '성공' 두 글자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 조항 7가지

저희가 변호사님들 상담 동선을 세팅하면서 계약서 양식을 볼 때마다, 가장 자주 비어 있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승소 시 승소가액의 10%"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건이 승소나 패소 둘 중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변호사님이 1억 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사건을 맡았다고 해 보죠. 계약서에는 "승소 시 승소가액의 10%"라고만 썼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조정으로 6,000만 원에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로 이긴 게 아니니 성공보수는 없다"고 하고, 변호사님은 600만 원을 청구합니다. 둘 다 계약서를 근거로 대지만, 계약서는 어느 쪽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서에 이렇게 적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결·조정·화해·청구인낙 등 종국적으로 확정된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받게 된 금액(이하 '경제적 이익')의 10%.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한 문장만 있으면 6,000만 원 조정의 성공보수는 600만 원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성공'을 정의할 때 꼭 정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어떤 종결 방식까지 포함하는지, 일부 승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준이 판결 금액인지 실제 회수 금액인지, 피고 사건처럼 '지킨 금액'은 어떻게 셀지입니다. 특히 회수 기준인지 판결 기준인지에 따라 의뢰인이 느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결로 1억 원을 받았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의뢰인은 손에 쥔 돈 없이 보수만 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챙기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상대의 청구를 얼마나 막았는지도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3억 원을 청구했는데 1억 원으로 막았다면, 그 차액 2억 원을 경제적 이익에 넣을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성공'은 계약서의 한 칸일 뿐이고, 나머지 칸도 비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윤리장전 제32조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지급 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명확히 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라고 정합니다. 제33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추가보수 요구를 막고 있습니다. 이 두 조문을 실제 분쟁 장면에 겹쳐 보면, 빠지면 안 되는 조항이 일곱 개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어떤 조항이 비었을 때 어떤 다툼이 생기는지 보시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쓰시는 양식에 오른쪽 칸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조항비어 있을 때 생기는 다툼적어 둘 내용
수임 범위·심급항소심도 포함이냐는 다툼"제1심에 한함", 상소 시 별도 계약
성공의 정의조정·일부승소 보수 다툼종결 방식, 일부 인용 계산법
산정 기준액판결액이냐 회수액이냐기준을 하나로 명시
부가가치세보수에 포함이냐 별도냐"부가세 별도" 표기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 부담보수 외 비용 목록과 정산 시점
중도 해임·사임착수금 반환 범위진행 단계별 정산 기준
지급 시기확정 전 청구 다툼확정일로부터 ○일 이내

일곱 개 중 하나만 먼저 고치신다면 '성공의 정의'부터 손대시길 권합니다. 앞의 조정 사례처럼 다툼이 가장 자주 생기는 칸이기 때문입니다. 수임 단계에서 계약서를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는 수임 계약서 작성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덧붙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계약서나 상담 안내문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 기준으로 제한된다"는 한 줄을 넣어 두면, 판결 뒤에 생길 서운함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조항이 다 갖춰졌다고 계약이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은 이 숫자를 상담실에서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조정 사건 보수 정리 예시
  1. 01종결 방식

    판결·조정·화해·인낙까지 포함

  2. 02일부 인용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3. 03기준액

    판결액과 회수액 중 하나로 확정

  4. 04지급 시기

    확정일로부터 며칠 이내로 명시

성공의 정의를 적어 두면 계산이 한 번에 끝납니다.

같은 금액인데 계약률이 갈리는 이유

도입에서 열어 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착수금과 같은 성공보수 비율을 제시해도 그 자리에서 서명받는 곳이 있고, 놓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 상담 흐름을 옆에서 지켜보며 알게 된 차이는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앞에 어떤 문장이 놓이느냐였습니다.

놓치는 상담은 대개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착수금 ○○만 원에 성공보수 10%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비싼지 싼지 판단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소 숫자와 비교하러 나가게 됩니다.

계약으로 이어지는 상담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범위로 말합니다. 그다음 그 결과를 위해 할 일을 단계로 보여 주고, 마지막에 보수를 그 결과에 대한 비율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6,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보입니다. 소장과 증거 정리, 두세 번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는 실제로 받으신 금액의 10%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수가 가격표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약속으로 들립니다.

이 순서가 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루는 사건 유형이 좁을수록 결과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이 정확할수록 보수의 근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집중해서 맡는 변호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과 단계별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으니, 첫 상담에서 일정표와 함께 보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단계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상담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일은 간단합니다. 최근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결과 범위 → 할 일 단계 → 보수' 순서로 상담 스크립트를 한 장 써 보시면 됩니다.

주의상담에서 피해야 할 말

"이 사건은 거의 이깁니다" 같은 결과 단정은 변호사 광고 규정상 부당한 기대를 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범위와 조건으로 말하고, 보수는 그 범위에 연결하세요.

스크립트는 혼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상담실에 오기 전부터 이 근거를 알고 오게 만드는 일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 하기 버거운 부분은 어떻게 풀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계약서 양식 고치기와 상담 스크립트 쓰기는 이번 주 안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의뢰인이 상담 전에 이미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잘 안다"고 느끼고 오게 하려면, 사건 유형별 정보 콘텐츠와 그 콘텐츠를 상담으로 이어 줄 동선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일까지 꾸준히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나 본 변호사님들도 블로그 서너 편을 쓰고 나면 대부분 멈추셨습니다.

에센셜 마케팅은 이 부분을 변호사 광고 규정 안에서 한 번에 맡습니다. 먼저 변호사님이 가장 많이 맡는 사건 유형을 보고 전문 분야를 정한 뒤, 그 분야에 맞춰 프로필과 채널을 세팅합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묻는 질문, 예컨대 "성공보수는 언제 내나요" 같은 질문을 모아 유튜브·블로그·인스타 콘텐츠로 만들고, 필요한 구간에는 광고를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콘텐츠를 본 사람이 바로 상담을 남길 수 있는 홈페이지와 상담 신청 동선을 세팅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님께는 상담실에서 보수를 설명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분쟁 전문 변호사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와 비용'에 관한 질문 30개를 먼저 뽑아 영상과 글로 만들고, 글 끝에 상담 신청 버튼을 다는 순서로 갑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절차와 비용 구조를 이미 이해한 상태로 상담실에 들어오고, 보수 이야기는 설명이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전체 구조가 궁금하시면 변호사 마케팅 구조 보기에서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에 지금 상황을 남겨 주시면 어디부터 손대면 좋을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라고 물어도 이제 말이 막히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를 먼저 말하고, 할 일을 단계로 보여 주고, 보수를 그 결과에 대한 비율로 말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성공'이 숫자로 적혀 있고, 나중에 감액 주장이 나와도 꺼낼 근거가 상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보수는 결국 변호사님이 의뢰인에게 하는 약속의 가격입니다. 그 약속이 선명할수록 숫자는 덜 비싸게 들립니다.

  • 형사사건 계약서에 결과에 연동된 보수 문구가 남아 있지 않은가
  • '성공'의 정의에 조정·화해·일부 인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산정 기준액이 판결액인지 회수액인지 하나로 정해져 있는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실비 목록이 적혀 있는가
  • 중도 해임·사임 시 단계별 정산 기준이 있는가
  • 상담 기록에 난이도·예상 기간·예상 이익이 남아 있는가
  •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는가

바로 시작할 첫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1. 지금 쓰는 수임 계약서를 꺼내 위 일곱 개 조항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2. 가장 많이 맡는 사건 유형 하나로 '결과 범위 → 할 일 → 보수' 상담 스크립트를 한 장 씁니다.
  3. 의뢰인이 상담 전에 이 근거를 알고 오게 만드는 일이 혼자 버겁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공보수는 보통 몇 %로 정하나요?

법령이나 협회가 정한 비율표는 없습니다. 윤리장전과 대법원 판례는 난이도, 노력과 시간, 변호사의 경험, 의뢰인이 얻는 이익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정하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보다 그 비율의 근거를 상담 기록과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착수금을 높이면 문제가 없나요?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받는 보수라서 성공보수 무효 판례와 곧바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금이나 추가금의 지급 시기를 판결 선고와 연동했다가 성공보수로 판단되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급 시점은 결과가 아니라 업무 단계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해 하급심 판결로 형사 성공보수가 다시 허용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 나왔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현행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쓰시고, 이후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때 양식을 바꾸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 계약을 안 하면 성공보수를 못 받나요?

윤리장전도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라고 정하고 있어서,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공의 정의나 기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약정했는지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짧더라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1.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
  2.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22다293937 판결 해설
  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5. 법률신문'형사 성공보수 무효' 10년 만에 다른 하급심 판결
  6. 뉴시스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전관예우 고착화해 부적절"
  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8. 법률신문변협 회칙 제44조(변호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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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마케팅 편집팀변호사·로펌의 브랜드 세팅·콘텐츠·광고를 직접 운영하며 쌓은 기록을 바탕으로 씁니다. 수치·제도는 공식 출처로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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