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변호사

변호사보수계산기 쓰기 전 사건 유형별 계산 4단계와 5% 함정

계산기로 뽑은 금액을 그대로 착수금으로 불러도 될까요? 그 숫자의 진짜 의미, 민사·가사·형사·자문별 계산 흐름, 같은 5%인데 받는 돈이 갈리는 계약 문장까지 예시로 짚어 드립니다.

변호사보수계산기 쓰기 전 사건 유형별 계산 4단계와 5% 함정 — 변호사 마케팅 칼럼

변호사보수계산기에서 나온 440만 원은 의뢰인에게 받을 보수가 아닙니다

이 글의 순서 · 7개 장
  1. 계산기 숫자는 상대에게 청구할 돈, 내 기준은 사무소에서 나옵니다
  2. 사건 유형마다 칸이 다르고, 같은 5%도 문장에 따라 갈립니다
  3. 형사 사건은 왜 같은 계산기를 쓰면 안 될까
  4. 계산한 금액은 상담실 안에서만 쓰세요
  5. 정한 금액을 지키려면 맞는 사건이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6. 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금요일 저녁, 상담을 마친 의뢰인이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면 되나요?"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000만 원인 대여금 사건이고, 머릿속에 숫자가 몇 개 떠오르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망설여집니다. "일단 정리해서 내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검색창에 변호사보수계산기를 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 순간의 고민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낮게 부르면 사건이 끝날 때 시간만 남고, 높게 부르면 내일 그 의뢰인은 다른 사무소에 앉아 있거든요. 기준이 없으니 지난번 금액을 조금 고쳐 부르게 되죠. 이런 금액이 쌓이면 바쁜데도 통장에 남는 돈이 없는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네 단계로 갑니다. 바닥선을 잡고, 사건 유형별 칸을 채우고, 성공의 뜻을 문장으로 정하고, 상담실에서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5% 약정을 쓰고도 받는 돈이 250만 원과 50만 원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문장 하나는 사건 유형을 짚은 뒤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산기 숫자는 상대에게 청구할 돈, 내 기준은 사무소에서 나옵니다

계산기가 알려 주는 숫자의 정체

의뢰인이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계산은 대부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를 따릅니다. 쉽게 말해 이긴 쪽이 진 쪽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기준입니다. 얼마를 받으라는 보수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보수표처럼 찾게 될까요? 변호사 단체가 두었던 보수 규칙이 2000년 1월 폐지된 뒤로 따라 쓸 공통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채권채무 사건 보수가 최저 100만 원, 최고 1,300만 원으로 13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수치지만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간격을 잘 보여 줍니다. 저희도 최신 시세 통계를 찾아봤는데, 블로그마다 범위가 다르고 믿을 만한 평균값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산기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아래 표는 보수를 정하는 표가 아니라, 의뢰인이 "이기면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을 때 보는 표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송비용 산입 기준액무변론·자백 판결 등
2,000만 원200만 원100만 원
3,000만 원280만 원140만 원
5,000만 원440만 원220만 원
1억 원740만 원370만 원
2억 원1,040만 원520만 원

읽을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액은 심급마다 따로 계산하고, 실제 지급한 보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피고의 전부 자백,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 원 사건에서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끝나면 22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바닥선은 나눗셈 하나로 나옵니다

표의 쓰임을 알고 나면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내 보수의 기준은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이 사건은 얼마가 적당할까"부터 고민하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 "손해 보지 않으려면 최소 얼마여야 하나"를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금액이 바닥선이고, 사무소마다 다르니 남의 금액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인건비·본인 소득 목표를 합한 월 필요 금액을, 한 달에 실제 사건 처리에 쓰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상담, 영업, 세무 처리에 쓰는 시간은 뺍니다. 막상 해 보면 다들 여기서 멈추시더라고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많아도 사건에 쓴 시간은 생각보다 적으니까요.

예를 들어 월 필요 금액이 1,500만 원이고 사건에 쓰는 시간이 월 100시간이라면 시간 원가는 15만 원입니다. 대여금 사건에 30시간이 든다고 보면 바닥선은 450만 원이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얹으면 의뢰인이 내는 돈은 495만 원이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시간 원가는 시간제로 청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받으면 안 되는 금액을 가려내는 안전선입니다. 저희는 매출보다 사건당 남는 돈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가 흩어지면 소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워 바닥선도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분쟁을 주로 맡는 변호사라면 지난 사건 10건의 투입 시간만 적어 봐도 다음 견적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바닥선을 잡았다면 다음은 사건 유형별 계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유형마다 쓸 수 있는 칸이 달라집니다.

내 보수 바닥선 계산 순서
  1. 01월 필요 금액

    임대료·인건비·본인 소득 목표를 합합니다

  2. 02사건 처리 시간

    상담·영업·세무 시간은 빼고 셉니다

  3. 03시간 원가

    월 필요 금액을 사건 처리 시간으로 나눕니다

  4. 04바닥선

    사건 예상 시간에 시간 원가를 곱합니다

  5. 05부가가치세

    바닥선에 10%를 더해 안내합니다

예시 수치는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소송비용 산입 기준액
200만 원소가 2,000만 원소송비용 산입 규칙 별표
440만 원소가 5,000만 원소송비용 산입 규칙 별표
740만 원소가 1억 원소송비용 산입 규칙 별표
1,040만 원소가 2억 원소송비용 산입 규칙 별표

이긴 쪽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건 유형마다 칸이 다르고, 같은 5%도 문장에 따라 갈립니다

유형별로 채우는 순서

저희도 처음 변호사 콘텐츠를 기획할 때 보수를 한 가지 공식으로 설명하려다 크게 헤맸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이름은 같아도 계산 기준이 유형마다 달랐거든요. 아래 표는 정답 금액이 아니라, 사건을 받았을 때 숫자를 채우는 순서를 보는 지도입니다.

사건 유형먼저 볼 것착수금 계산성공 연동 칸
민사 금전 청구소가, 회수 가능성투입 시간 × 시간 원가회수액 기준 비율
민사 방어청구액과 예상 인용액쟁점 수 기준 시간줄인 금액 기준 비율
이혼·재산분할분할 대상 재산, 쟁점소송 단계별 시간최종 귀속 재산 정의 후 비율
형사수사·재판 단계단계별 업무량원칙적으로 쓰지 않는 쪽으로 검토
자문·계약 검토문서량, 수정 횟수시간 또는 월 고정없음

보실 곳은 가장 오른쪽 칸입니다. 금전 청구는 이 칸으로 위험을 나눌 수 있지만, 자문은 처음부터 시간과 범위로 정해야 합니다.

금전 청구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대목은 "착수금을 깎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바닥선이 450만 원인데 착수금을 300만 원으로 낮추면 부족분은 150만 원이죠. 성공보수를 회수액의 5%로 정해 전액 회수 시 250만 원을 받는다면, 전액 회수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볼 때에야 평균적으로 부족분이 메워집니다. 이 숫자는 사무소 안에서만 쓰는 판단 자료이고, 의뢰인에게 결과를 예상해 주는 말로 옮기면 안 됩니다.

방어 사건은 이익을 거꾸로 셉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당한 피고가 3,000만 원만 인용받았다면 지킨 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비율이 5%면 350만 원이지만, 계약서에 "감액된 금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는 말이 없으면 무엇이 성공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결국 계산식보다 정의 문장이 먼저인 셈이죠. 앞에서 약속드린 그 문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250만 원과 50만 원을 가르는 문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율은 오래 고민하시면서, 그 비율을 곱할 대상은 한 줄로 넘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A 변호사님이 5,000만 원 대여금 사건을 성공보수 5%로 맡았다고 해 보죠. 전부 승소했지만 상대 재산이 부족해 1,000만 원만 회수했습니다. 계약서에 "판결 인용액의 5%"라고 썼다면 250만 원, "실제 회수액의 5%"라고 썼다면 50만 원입니다.

결과판결 인용액 기준실제 회수액 기준
5,000만 원 인용, 전액 회수250만 원250만 원
3,000만 원 인용, 전액 회수150만 원150만 원
5,000만 원 인용, 1,000만 원 회수250만 원50만 원

세 번째 줄이 분쟁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그럼 판결 기준으로 쓰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에게 250만 원을 청구하는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착수금 비중을 높이고 회수액 기준으로 약정하는 편이 뒤탈이 적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이 정의 문장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2다293937 판결 사안은 재산분할의 경제적 이익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으로 약정했습니다. 원심은 성과보수를 약정액의 10%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 책임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봤고요.

그렇다고 약정만 믿으면 곤란합니다.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정 보수 전액 청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수임 경위,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보아 부당하게 과다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정을 설명할 업무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조항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변호사성공보수 기준 4가지와 계약서 조항 7개, 판례가 깎는 지점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의 칸을 채웠다면, 이제 그 칸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사건을 볼 차례입니다.

성공보수 5%를 곱할 기준
판결 인용액 기준
  • 5,000만 원의 5%로 250만 원
  • 회수가 적어도 청구액은 그대로
  • 의뢰인과 다투기 쉽습니다
실제 회수액 기준
  • 1,000만 원의 5%로 50만 원
  • 받은 돈 기준이라 설명이 쉽습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착수금을 높입니다

소가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회수한 경우입니다.

형사 사건은 왜 같은 계산기를 쓰면 안 될까

착수금 없이 무혐의가 나오면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보도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무혐의 처분 뒤 의뢰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해 상반기에 접수된 형사 성공보수 미지급 사례 7건을 토대로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원인은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입니다.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봤죠. 흐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2026년 1월 23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며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고(2025나7739), 이 사건은 2026년 7월 대법원 심리 단계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판례 변경이나 최종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성공 연동 칸을 비워 두고 바닥선을 맞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저희도 형사 콘텐츠를 기획할 때 이 대목은 문구부터 다시 봅니다. 예를 들어 수사 단계 20시간, 1심 30시간처럼 단계별 업무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잔금 지급 시기를 "판결 선고 시"로 정한 약정을 성공보수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2017가소7400673)이 있거든요. 단계별 금액이 결과와 연결되지 않도록, 조항은 최신 판례를 확인해 정하셔야 합니다.

주의시점을 확인할 내용입니다

형사 성공보수는 2026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으로 보도된 쟁점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고치기 전에 그 시점의 판결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계산이 끝났다면 마지막 관문이 남습니다. 그 금액을 어디서,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계산한 금액은 상담실 안에서만 쓰세요

"계산기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달면 문의가 늘지 않을까요?" 저희가 자주 듣는 아이디어인데, 여기서는 멈춰서 보셔야 합니다. 2025년 2월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은 보수액과 관련해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수익금 지급 등을 내세우는 광고를 폭넓게 금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같은 해 보도된 징계 사유에는 광고에 보수액을 표기한 경우도 있었고, 과태료는 개인 100만 원에서 법무법인 2,5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개 글에서는 금액 대신 보수가 정해지는 요소를 설명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 소송 비용은 어떤 요소로 달라지나요" 글에서 소가, 쟁점 수, 회수 가능성을 설명하고, 개별 금액은 상담에서 안내하는 식입니다. 게시 전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광고심사 기준에 비추어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실에서는 네 칸으로 말하면 대화가 편해집니다.

  1. 맡을 범위: "1심 판결 선고까지이고, 항소와 강제집행은 별도입니다."
  2. 착수금과 부가가치세: "착수금 450만 원에 부가가치세 45만 원이 더해집니다."
  3. 성공 조건: "실제 회수한 금액의 5%입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중도 해지: "해지 시점의 처리 정도에 따라 정산합니다."

네 번째 칸을 빼먹는 경우를 저희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착수금 3,300만 원 중 50%인 1,650만 원을 돌려주라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착수금을 돌려줄 일 없는 돈으로 여기고 계약서를 쓰면 위험하다는 뜻이죠. 부가가치세도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어 두세요. 2024년 소액·형사·행정 사건 면세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니, 현재 적용은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팁금액을 말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말해 보세요

"450만 원입니다"보다 "1심 판결까지 맡고, 이기면 소송비용으로 최대 440만 원 범위에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가 듣는 사람에게 더 분명합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하는 말은 빼 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금액을 정하고 말하는 일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키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한 금액을 지키려면 맞는 사건이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계산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원가 계산은 한 시간이면 되고, 계약서 문장은 이번 주에 고치실 수 있거든요. 막히는 건 그다음입니다. 상담이 들쑥날쑥하면 이번 달 사건이 급해서 바닥선 아래로도 받게 됩니다. 결국 맞는 사건이 먼저 찾아오는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사건을 처리하면서 함께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에센셜 마케팅은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맡은 사건을 보고 어떤 분야로 기억되게 할지 정하고, 그에 맞춰 프로필과 채널을 세팅합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사건 유형별로 뽑아 유튜브·블로그·인스타 콘텐츠로 만들고, 필요한 범위에서 광고를 운영합니다. 글을 읽은 분이 상담을 신청하는 홈페이지와 상담 동선까지 변호사 광고 규정 안에서 함께 세팅합니다.

그러면 상담 전에 절차를 이해한 의뢰인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 금액 설명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혼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라면 재산분할 질문 30개를 먼저 뽑아 영상과 글로 만들고, 글 끝에 상담 신청 버튼을 다는 순서로 갑니다. 전체 구조는 변호사 마케팅 구조 보기에서 보실 수 있고, 지금 상황부터 점검하고 싶으시면 무료 상담 신청에 남겨 주세요.

정리

다시 금요일 저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이제 검색창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선은 이미 알고 있고, 사건 유형에 맞는 칸을 채워 범위, 금액, 성공 조건, 해지 정산을 차례로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달라지는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가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로 바뀝니다. 설령 그 의뢰인이 다른 곳을 택해도, 내 기준 아래로 받은 사건을 후회하며 보내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오늘 점검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건에 실제로 쓰는 월 시간을 적었다
  • 월 필요 금액을 나눠 시간 원가를 계산했다
  • 최근 종결 사건 5건의 시간당 금액을 확인했다
  • 계약서의 경제적 이익 정의를 유형별로 나눴다
  • 항소·집행 포함 여부와 중도 해지 정산을 적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금액 옆에 적었다
  • 홈페이지·블로그에 보수액 표현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바로 시작할 첫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1. 이번 주에 최근 종결 사건 5건으로 시간 원가와 바닥선을 계산합니다.
  2. 사건 유형별로 계약서의 성공 조건과 경제적 이익 문장을 고칩니다.
  3. 맞는 사건이 들어오는 구조까지 혼자 만들기 어렵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보수계산기 금액을 착수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금액은 소송비용에 넣을 기준이지 보수의 적정액이 아닙니다. 사무소 비용과 투입 시간을 반영하지 않으니 시간 원가로 만든 바닥선과 비교해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의뢰인이 낸 보수를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으로 계산하고, 무변론 판결 등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성공보수는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요?

공신력 있게 확인된 평균 비율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5%도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비율 자체보다 경제적 이익의 정의, 회수 가능성, 착수금과의 균형을 함께 보시는 것이 실무에 더 도움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대략적인 수임료를 적어도 되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수액 표기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고, 최저·할인·후불 같은 표현도 제한됩니다. 금액 대신 비용이 달라지는 요소를 설명하고, 게시 전에 현행 광고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조문
  2. 법무법인 변호사 기고 · 로티즌 칼럼
  3. 법무법인 변호사 기고 · 로티즌 칼럼
  4. 법률신문
  5. 법률신문 2024-09-13
  6. 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7. 대법원 2022다293937 판결
  8. 아시아경제·법률신문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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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마케팅 편집팀변호사·로펌의 브랜드 세팅·콘텐츠·광고를 직접 운영하며 쌓은 기록을 바탕으로 씁니다. 수치·제도는 공식 출처로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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